2022. 5. 14.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고정앵글 운반 중, 16.5m 높이에서 추락하여 작업자 사망(안전난간, 안전대, 추락방호망 미설치)

H제강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3가지 안전보건확보 의무 미이행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역할 미흡
② 평가 기준 및 절차 미비
③ 사업장 감독에서 다수의 안전조치 미이행 적발

2022. 4. 15. 공동주택관리업체 소속 근로자가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 1층 현관에서 사다리에 올라 천장 누수방지 작업 중 1.5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

K산업 대표이사 중대재해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3가지 안전보건확보 의무 미이행으로 사망사고 발생
①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미이행
②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미비
③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업무수행 평가 기준 미비
K산업 현장 관리소장(업무상과실치사 등)

• K산업 대표이사, 현장 관리소장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K산업 : 벌금 3,000만원

2021. 9 ~ 2022. 2.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에서 유해물질(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유해물질 성분 점검 소홀,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아 급성중독 질병자(독성간염) 16명 발생

D산업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기소
아래 안전보건확보 의무 미이행으로 D산업 근로자 10명에게 직업성질병 사고 유발
①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로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미흡
② 관리감독자가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 기준 마련 미흡
③ 최소한의 보건조치인 국소배기장치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독성감염에 이르게 됨

2022. 9. 15. 대구 달성군 소재 공장에서 언코일 하던 중 피더를 통해 강관 생산설비로 투입되는 띠강에 피해자가 허벅지를 베이는 상철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하지열상 및 혈관 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

J철강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3가지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미이행으로 사망사고 발생
① 유해·위험 요인 등 확인·개선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조치 미실시
② 관리감독자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 미실시
③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미실시

• J철강 대표이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J철강 : 벌금 7,000 만원

2022. 5. 14.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고정앵글 운반 중 추락 사고 발생

OO파트너스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3가지 안전보건확보 의무 미이행
①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미흡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 기준 미비
③ 작업중지, 대피, 위험요인 제거 대응 매뉴얼 미비
현장소장, 하청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등 안전조치 미이행

• OO파트너스 대표이사 : 징역 1년6월, 3년 집행유예
• 현장소장, 하청 현장소장 : 징역 8개월, 2년 집행유예
• 안전관리자 : 벌금 5백만원
• OO파트너스 : 벌금 3천만원, 하청업체 : 벌금 1천만원

2022. 3. 16. 인천 중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전도로 피해자가 머리를 부딪혀 사망

원청 S건설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3가지 안전보건확보 의무 미이행
①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미설정
② 유해·위험 요인 확인·개선 절차 미흡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 기준 미비

• S건설 대표이사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S건설 현장소장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하청 대표이사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S건설 : 벌금 5,000만원
• 하청업체 : 벌금 700만원

2022. 5. 19. 원청 M건설로부터 수도시설 가압장 개선사업 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청업체 D건설 소속 근로자가 굴착기의 붐 선회 중 머리가 협착되어 사망

원청 M건설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아래 안전보건확보 의무 미이행으로 사망사고 발생
①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미설정
② 재해 예방 인력 및 예산 편성 미흡, 안전설비 미집행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 기준 미비
④ 긴급 상황 대비 대응조직 매뉴얼 미비
하청 D건설 현장소장(업무상과실치사)

• 원청 M건설 대표이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M건설 현장소장, D건설 현장소장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굴착기 작업자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 M 건설 : 벌금 5,000만원
• D 건설 : 벌금 1,000만원

2022. 3. 9.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190kg 상당의 U자형 철근 150개 한 묶음을 이동식 크레인에 묶어 인양하는 중, 철근이 8m 아래의 피재자 머리에 부딪혀 사망

원청 K건설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아래 안전보건확보 의무 미이행으로 사망사고 발생
① 사업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미흡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 기준 마련 미흡
③ 도급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 평가 기준 미비

• 원청 K건설 대표이사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원청 K건설 현장소장, 협력업체 대표이사, 협력업체 현장소장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이동식크레인 기사/철근공 : 금고 1년/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 K건설 : 벌금 2,000만원
• 협력업체 : 벌금 1,500만원

2022. 2. 23. 제주대 생활관 철거 과정에서, 철거업체 대표가 붕괴된 굴뚝에 깔려 사망

J건설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아래 안전보건확보 의무 미이행으로 사망사고 발생
① 유해·위험 요인 등 확인·개선 절차 마련
②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개선 이행 점검
③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④ 작업중지 등 매뉴얼 마련 및 이행 점검
J건설 현장소장(업무상과실치사 등)

• J건설 대표이사 :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 J건설 현장소장 :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
• J건설 : 벌금 8,000만원

2022. 6. 8. 경북 성주군 소재 급수구역 확장사업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흐트러진 골재 등을 빗질하여 정리하는 작업 중 굴착기에 역과되어 사망

H건설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2가지 안전보건확보 의무 미이행으로 사망사고 발생
① 유해·위험 요인 등 확인하여 개선하는 절차 마련 미흡
② 수급인의 산재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마련 미실시

• H건설 대표이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H건설 현장소장, 하도급 대표이사 :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 굴착기 운전기사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 H건설 : 벌금 8,000만 원
• 하도급업체: 벌금 800만 원

2022. 3. 25. 서울 서초구 소재 복합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안전모 또는 안전대걸이를 하지 않은 채 작업 중 약 5.8미터 아래인 지하 4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두부 손상으로 사망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3가지 안전보건확보 의무 미이행으로 사망사고 발생
① 유해·위험 요인 등 확인하여 개선하는 절차 마련 미흡
②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 예산편성 및 집행 미흡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 미실시

• 대표이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회사 : 벌금 5,000만 원

2022. 3. 25. 근로자가 기계식 주차설비 내부에서 단열재 부착작업 중, 다른 근로자가 아무런 신호 없이 차량 운반기를 상승 운전하도록 작동하여 대피하지 못한 근로자가 균형추와 방호울 사이에 끼여 사망

S건설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3가지 안전보건확보 의무 미이행으로 사망사고 발생
① 유해·위험 요인 등 확인하여 개선하는 절차 마련 미흡
②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운영 및 개선방안 마련 미흡
③ 도급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 관리비용 미지급

• S건설 대표이사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S건설 회사 : 벌금 5,000만원
• 하도급 현장소장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하도급 부착팀 작업반장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 하도급 회사 : 벌금 500만원